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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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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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언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신택 2 서윤학 1 권성환 1 김정태 1 김갑수 1 김영흠 1 고영구 1 김병준 1 김석휘 1 김관재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012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2. 8. 16. 선고 2012누27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

2011년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8도7678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2010하,2028]
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7다643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다340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5.15.(82),8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 민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6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6다389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6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10327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62]
  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

12. 부산고등법원 1995. 5. 19. 선고 94구5632 판결
  [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다116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9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6613 판결
  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640;공1991.10.15.(906),2444]
  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도2267 판결
  [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,하천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2]
 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하천법

17. 대법원 1990. 2. 21. 선고 90누769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37;공1991.2.15.(890),641]
  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

1982년

18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  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
   공유수면관리법위반
  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66년

19. 대법원 1966. 3. 15. 선고 66누4 판결
  [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,공유수면관리법제2조][집14(1)행,028]
  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
  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